	보도자료 2010 국감(19)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0년 10월 1일(금)
		연락처	02-788-2748 011-9121-1912

음주측정보다 음주사고로 단속된 경찰관이 두 배 가량 더 많아

- 경찰관끼리 음주단속 봐주기 관행(?) -

- 경사․경위 음주 단골손님, 경찰관 음주운전 매달 8명꼴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단순 음주측정단속으로 단속된 경찰관(82명, 31.2%)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단속된 경찰관(157명, 59.7%)이 두 배 가량 많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타났음.

-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음주사고 발생은 7.5%인데 반해, 경찰관의 경우 59.7%의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고나기 전까지는 음주측정단속에 걸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며,

- 전국 어디서나 경찰관끼리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음주단속 측정을 무사통과한다는 관행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추정됨.

<전체 음주운전사고 대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발생 비율(%)>

구 분 연 도	전체 음주운전 단속적발		전체 음주사고 발생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적발		경찰관 음주사고 발생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969,306	100	72,595	7.5	263	100	157	59.7
2008	434,148	100	26,873	6.2	110	100	65	59.1
2009	327,606	100	28,207	8.6	100	100	69	69.0
2010.8.	207,552	100	17,515	8.4	53	100	23	43.4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찰관 263명 중 157명(59.7%)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취소․정지 등 처분을 받았고,

- 그 중 22명(8.4%)은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 사유별 현황>

구 분		사 유
		음주단속		음주사고		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계	263	82	31.2	157	59.7	22	8.4	2	0.8
2008	110	26	23.6	65	59.1	17	15.5	2	1.8
2009	100	29	29.0	69	69.0	2	2.0	0	0.0
2010.8.	53	27	50.9	23	43.4	3	5.7	0	0.0

□ 음주운전 경찰관 263명 중 248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경찰관업무의 특성상 경찰간부와 순경공채 임용시 제1종 운전면허 소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는 유사시 경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찰관 음주운전 면허처분 현황>

구 분		면 허 처 분
		취소		정지		기타 사례1) 같은 경찰직원 음주사고를 눈감아 주었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그 당시에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사례2)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도망갔다가 걸려서 그 당시에 음주측정을 못한 경우.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계	263	189	71.9	59	22.4	15	5.7
2008	110	84	76.4	16	14.5	10	9.1
2009	100	72	72.0	24	24.0	4	4.0
2010.8.	53	33	62.3	19	35.8	1	1.9

□ 유정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임수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공권력의 집행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 아울러“올해에도 경찰관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4월 적용한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함.

2009년 4월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음주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이외에도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사고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

- 특히,“‘경찰관끼리 봐주기’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근절되지 못 할 것이므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받은 경찰관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관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함.

/끝/

[참고자료]

1. 경찰관 음주운전 계급별 ․ 시도별 현황

2. 음주운전 경찰관 계급별 비율

[참고자료]

1. 경찰관 음주운전 계급별 ․ 시도별 현황

□ 경찰관 음주운전 계급별 ․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67명), 경기(44명), 경북(17명) 순으로 서울․경기가 전체의 4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시도별 경찰관 음주운전 계급별 현황(2008-2010.8월>

지방청	계	계급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총계	263	0	3	8	83	108	36	25
서울	67	0	1	0	24	24	12	6
경기	44	0	0	2	11	16	7	8
경북	17	0	0	0	8	7	1	1
전북	15	0	0	1	5	7	1	1
전남	14	0	0	0	5	4	3	2
대구	12	0	0	0	5	5	2	0
강원	12	0	0	0	4	5	3	0
인천	11	0	0	1	2	4	2	2
충남	11	0	0	1	3	6	0	1
부산	10	0	1	0	1	5	3	0
울산	10	0	0	0	3	4	1	2
대전	10	0	0	0	4	5	0	1
충북	10	0	1	0	3	5	1	0
경남	10	0	0	3	1	6	0	0
광주	7	0	0	0	2	5	0	0
제주	3	0	0	0	2	0	0	1
부속기관	0	0	0	0	0	0	0	0

2. 음주운전 경찰관 계급별 비율

□ 음주운전 경찰관 계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사108명(41.1%), 경위83명(31.6%), 경장36명(13.7%) 순으로 경사․경위가 72.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계급정원 대비 음주운전 비율을 비교해보면, 경사와 경위 계급의 인원 비중보다  음주비율이 20%가량 높게 나타났음.

<계급별 정원비율 대비 음주운전 비율>

총인원		99,554(명)
총경이상	정원비율	0.6
	음주비율	-
경정	정원비율	1.5
	음주비율	1.1
경감	정원비율	3.5
	음주비율	3.0
경위	정원비율	11.7
	음주비율	31.6
경사	정원비율	20.5
	음주비율	41.1
경장	정원비율	29.7
	음주비율	13.7
순경	정원비율	32.5
	음주비율	9.5

(%)